2025년 4월, 세계 최초로 AI가 입법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UAE)입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행정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법률을 만들고 분석하는’ 핵심 파트너로 나서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AI 국회의원이 현실이 된 지금, AI의 법률 활동이 향후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I가 법을 만든다 : UAE의 사례
UAE는 2025년 4월 Regulatory Intelligence Office(규제 정보 부서)를 설립하고, AI 기반 입법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법률과 판례, 공공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AI가 법률 개정 제안 및 신규 입법 초안을 작성하고,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 시스템은 법률의 작성과 개정 과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UAE 정부는 “입법 속도를 최대 70%까지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eeking Alpha (2025.04.21)
AI, 판결도 가능할까? : 사법에서 AI 활용
입법뿐 아니라 사법 영역에서도 AI는 이미 범죄 예측, 판례 검색, 판결 분석 등에서 활발히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AI가 판사의 판단을 보조하거나, 형량 제안을 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The Sedona Conference는 관련 저널에서 사법부가 AI를 활용할 경우, 윤리적 지침과 감독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기술의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AI는 법률 판단에 필요한 인간적 직관과 가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I 판사 도입이 미칠 영향
⭕장점 : 효율성과 객관성
- 속도: AI는 수천 건의 판례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객관성: 감정 개입 없이 일관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입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해석과 맥락의 결여
- 책임 불분명: 잘못된 AI 판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소수자 권리 침해 우려: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 차별 재생산 가능성 존재
- 기계적 판단: 맥락과 윤리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음
“AI의 법률 제안이 항상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은 보조 수단일 뿐, 최종 판단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출처 : The Babel (2025.04.18)
앞으로의 과제
- 윤리적 가이드라인 정비: 국제 기준 마련 필요
- Human-in-the-loop 구조 유지: AI는 도구, 최종 판단은 인간이!
- 투명성 확보: AI의 판단 기준과 사용 데이터 공개 필요
미국 변호사 협회(ABA)는 2024년 7월 29일에 발표한 Formal Opinion 512를 통해, 변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GAI) 도구를 사용할 때의 윤리적 책임과 감독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변호사가 GAI 도구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고민
AI는 법률 시스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가치 판단 없이, AI가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 사회는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닌, 공존하며 조력하는 동반자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그 기술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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